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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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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산업정책 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정부의 정책이 시장보다 우선하는 나라이다.

중국은 겉만 시장경제이지 정부의 ‘보이는 손’이 작동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이기 때문이다.

2011년 중국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낸 정책인 ‘자동차 하향, 가전하향, 건자재 하향’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한국의 ‘차화정주식’, 즉 자동차기업, 정유기업, 화학기업이었음이 이를 입증하는 사례이다.

중국은 정부가 정책지원을 하는 산업이 유망업종이고, 여기에 기업의 기회도 함께 춤을 추게 된다.

이 때문에 경제가 9% 성장하면 유망산업은 20∼30% 성장하고, 유망산업 내 선두기업은

40∼50% 성장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가전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중국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은 한국의 관련부품업계에는

실적호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자본재 위주의 공급과잉 해소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에게는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중국의 대도시 이외 지역에 대한

유통망 확대에도 노력해 왔기 때문에 국내업체 현지 법인의 완성차 내수증가와 대 중국 부품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국 내 법인인 베이징 현대와 둥펑위에다 기아의 2009년 판매 증가율은

내수증가와 유통망 확대 등에 힘입어 각각 94%와 66%에 달했다.

반면, 가전의 경우에는 가전하향정책이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유통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가전업계에는 큰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외산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은 휴대폰과 2010년 가전하향 구매대상 품목의 지원한도를 늘리면서

소비확대가 예상되는 LCD TV 등은 한국의 관련업체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대 중국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업체들이 우선적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통해 공급과잉 해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주도하에 업체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가격 및 품질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관련산업, 특히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육성정책은 한국의 관련산업,

예를 들면 LCD, 차세대 이동통신, 전기자동차 등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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