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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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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9, 2020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 시, 공개일시 및 장소를 포함해 통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통지 방식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보공개 결정으로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이 달성된 만큼 정보비공개 결정과 달리 거부 사유 등의

기재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청의 처분 방식은 문서가 원칙이며(「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민원 처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제27조 제1항)한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 결정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비공개 이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적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이유를 적시함에 있어 구체적 사유,

즉「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않고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는 행정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보장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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