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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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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21, 2020

개발제한구역 허용범위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 제12조1항1호, 시행령 제13조1항)에 의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기능목적 달성시설, 국방・군사・교정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에 의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육시설은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설치 가능한 체육시설의 허용범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 제12조1항 1호, 시행령 제13조1항)에 의해

공공의 경우 실외체육시설,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의 설치가 가능하다.

관련 법률에 의해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연면적 599㎡의 실내배드민턴장을 조성한 사례가 있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설치 가능 시설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13년 국토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시설 입지 기준 제도 개선을 위해 시설입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1년 12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개발행위 건수는 총 21,201건이고

이중 시설물의 실태파악이 가능한 7,020건을 대상으로 세부 조성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체육시설은 160건으로 전체시설의 2.28%에 불과하다.

체육시설중에서도 간이체육시설과 실외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많이 조성되었으나

실내체육관은 10개소만 조성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참조문헌 : 카지노안전사이트https://systemssolution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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